공무원, 공기업,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<2부>

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공무원, 공기업,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<2부>를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뉴스를 통해 씁쓸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. '교사탈출은 지능순'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. 교사 뿐만 아니라 민원상대하는 공무원이나 갑질을 일삼는 상사를 둔 직원들, 특히 MZ세대 신입사원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겸직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공무원, 공기업,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<1부> : https://fortune.pubpia.com/entry/공무원-공기업-준정부기관-직원-영리업무-금지-및-겸직허가-1부

공무원, 공기업,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<1부>

이번 포스팅에서는 본래 업무 외 사적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겸업 및 영리행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.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전력, 한국은행, 인천국제공항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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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2. 허가기준
3. 허가권자
4. 절차 및 방법
5. 국가공무원 복무, 징계 관련 예규 발췌본

1. 대상

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직무

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lawod/sjo192.do?contId=2227011&jomunNo=26&jomunGajiNo=0

종합법률정보

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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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영리업무 :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〔위 2.-다.-(1) 내지 (4)〕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

복무규정 제25조 :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5%AD%EA%B0%8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0%EB%B3%B5%EB%AC%B4%EA%B7%9C%EC%A0%95/%EC%A0%9C25%EC%A1%B0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
www.law.go.kr

(2) 비영리업무 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

2. 허가기준
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 허가가 부여됩니다.

직무효율성 : 부가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부당한 영향력: 겸직이 공무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.
상반된 이익: 겸직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정부에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.
역효과: 겸직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.

3. 허가권자

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허가권을 가집니다.

고위공무원 이상 : 임용추천권자
3급 이하 공무원 및 체신공무원 : 임면권자

4. 절차 및 방법

겸직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.

(1) 신청:

공무원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세한 지원서를 복무담당부서에 제출 생성된 수익, 동시 위치 세부 정보 및 동시 위치 기간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.
직무변경 :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

(2) 심사:

서비스 담당 부서장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서비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. 업무의 성격, 이익 및 현재 직책과의 관련성과 관련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겸직심사위원회 :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특정 사안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.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, 부동산 임대업, 겸직에 따른 과도한 수입,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.
구성 및 운영 : 감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 위원회는 사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.

(3) 허가 결정:
가맹기관의 대표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. 이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, 현재 업무, 영리업무 금지, 겸직허가제 취지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.